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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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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목적 - 기존에 냉동한 난자가(냉동배아 아님) 있을경우,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수정 및 이식 과정을 거쳐 임신을 시도하려는 분들에게 냉동 난자의 해동과 시술전반에 걸친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는 두 당사자 간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지원 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신청 절차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02-901-7765)
② 사전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난임시술비지원사업 신청 없이 시작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로 신청
③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
④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 (신청 및 청구를 동시에 해주세요)
사전 신청하신 분은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청구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유형
신청 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②~③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서식참고) 다운로드
⑥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서식참고)다운로드
* 사실혼부부인 경우 추가 제출
⑦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다운로드
⑧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
⑨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등본상 동일주소 거주 1년 안된 경우) 다운로드
청구 ⑩ 시술비 청구서 다운로드
⑪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다운로드
⑫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⑬ 시술자 본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 강북보건소 1층 지역보건과 ☎ 02-901-7765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5
최종수정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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