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2008.12.31 이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1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청 소관)
•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목욕장,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등)
• 5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 6 의료시설로서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 7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석면조사 제외 건축물

•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2009년 1월 1일 이후에「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

• 1999.12.31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 ⇒ 2014. 4.28 까지
• 2000년 이후 건축허가(신고) 받은 건축물 ⇒ 2015.4.28까지
• 건물용도가 변경되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된 경우 ⇒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석면건축물의 기준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또는 분무재․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관련 절차

• 건축물 서면조사실시 석면조사기관
• 석면조사 실시결과 입력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 환경과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 환경과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 결과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측정대상: 석면건축물 30개소
• 측정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3조
• 측정주기: 2년 1회
• 허용기준: 0.01개/㎤

석면폐기물 관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내용
  • 석면을 20㎏이상 배출하는 배출자는 처리 전에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석면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미작성, 거짓작성, 미제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석면지정폐기물은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함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
    •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등과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
    • 최대 허용보관일은 60일

석면안전관리법 (2011.4.28일 제정, 2012.4.28일부터 시행)

• 목적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석면 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 · 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 자치단체 관련 주요 조항
  • ①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법 제5조~제7조)
  • ② 석면 등 사용금지 및 석면 수거조사(법 제8조)
  • ③ 자연발생 석면 영향조사 (법 제13조)
  • ④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를 위한 조례계정(법 제20조)
  • ⑤ 건축물 석면조사 및 결과 제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법 제21조~제23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를 받고 결과를 보존하여야 함
    • 단, 사용중인 건축물은 법시행후 3년 이내 석면조사를 실시후 구청장에게 제출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⑥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및 특례(법 제25조~26조)
  • ⑦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공개 및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작업중지,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법 제27~30조)

석면피해구제제도

• 배경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함.
• 이에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일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관련 법규

석면피해구제법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석면피해인정 신청절차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 접수 관할 시 군 구청
• 신청서 검토 및 인정여부 결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절차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 신청인 확인서류 및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 위임장 등)
• 석면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 거주력 확인 : 신청인의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 작업력 확인 :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 질병진단서류 : 진단서, 조직병리학적 검사서, CD파일 등

지급금액 2022년 기준

신청인이 살아있는 경우 : 요양생활수당(매월) 및 요양급여(신청시)지급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 특별유족조위금 지급

* 신청기한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리기간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신청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