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서의 행정절차

행정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행정청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사전에 상대방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인 절차를 의미함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필요성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행정청의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1996. 12. 31. 행정절차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1998.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자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 대상자임

• 행 정 청 : 행정처분을 하는 국가(지자체)기관,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단체 및 사인
• 당사자등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행정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함
• ※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 법률을 우선 적용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제외사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 법원 또는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 형사 ·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 등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등

행정처분절차의 기본적인 요건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의 이유제시 등으로 구성됨

1.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 설정 · 공표
   •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여야 함
2. 처분의 사전통지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 등을 통지하여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줌
     예) 노래연습장업소의 영업정지처분시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3. 의견청취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이 있음
   • 【청 문】
     • 개별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주로 인허가 · 면허의 취소ㆍ철회 등의 경우에 실시하며, 청문을 거친 경우 행정청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시작일 10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공청회]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가나 기타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로서,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개별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그리고 각종 정책 · 제도도입 등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 공보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함
   • [의견제출]
     •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처분의 경우, 즉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의 경우에 실시한다.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처분의 사전통지시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함
4. 처분의 이유제시 등
   •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여부(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등에 관한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함

신 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서 예고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 높여 국가 정책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대 상 : 중앙부처 법령,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등을 제정 ·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 방 법 :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 공보나 인터넷 · 신문 · 방송 등에 공고
• 기 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행정예고

행정예고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앞서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과 아울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등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대 상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
• 방 법 : 입법예고의 경우를 준용하며,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음
• 기 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함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대 상 :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 내
• 방 법 : 지도 · 권고 · 권장 · 조언 · 요청 등으로 하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구함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경우의 예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므로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예) 식품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 행심 1997-207 '97. 5. 22)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므로 당초 행정처분을 취소
  예)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0두 3337 2001. 4. 13)
• 판결요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 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등록규제대장 사무 보유 및 관리 현황

규제등록서 목록

규제입증책임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강북구는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주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2. 규제입증요청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5. 결과 회신

규제입증 신청

강북구 조례·규칙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 : 강북구청 기획예산과 법제통계팀(ltysksk84@ga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