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타운 2.0 사업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사업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휴먼타운2.0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이 대상입니다.

1. 면적 : 2만m² 이상(※ 다만,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만㎡ 이하 지역도 신청 가능)
2. 노후·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3.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및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4. 아래 요건에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기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형 포함)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 기정된 주거지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 그 외 지역: 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불량 등의 문제로 신축, 리모델링 등 주택정비가 시급한 지역

휴먼타운2.0의 공모 절차는?

강북구에서 공모 신청을 하여 서울시로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공모 공고(서울시)
• 대상지
  공모 신청(강북구)
• 적정성 검토
  및 현장실사(서울시)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서울시)
• 선정결과 발표(서울시→강북구)

휴먼타운2.0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휴먼타운2.0에서는 6가지(4+2) 방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1. 첫째,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4가지 사항을 지원합니다.
   • 건축규제 완화(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등으로 용적률, 높이 등 완화)
   • 민간 전문가의 건축 컨설팅 지원
   • 대출 이자차액 지원, 집수리 비용 보조
   • SH공사, LH공사의 우선적인 신축매입 약정 체결
2. 둘째,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가지 사항을 지원합니다.
   •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 및 운영
   • 공용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뉴:빌리지 사업이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주차, 안전 등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공급하여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주택공급을 유도합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빌리지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지 면적 5만∼10만㎡(권장사항)
•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
  • 노후 기준: 도시 쇠퇴지역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도시 쇠퇴지역은 20년이상 건축물 비율 50% 이상을 충족하면서, 인구감소, 산업체감소 중 1개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 저층주거 밀집지역: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비율이 2/3 이상인 지역

뉴:빌리지의 공모 절차는?

강북구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서울시 검토를 거쳐 국토부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소규모정비 등 추진 주민이 강북구에 뉴:빌리지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의 지원사항은?

최대 지원시 5년간 국비 150억원까지 지원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공동작업장, 마을조합 운영비(S/W비용) 등 정주환경 개선과 무관한 사업은 제한됩니다.

1. 계획수립 등 용역비 지원
   •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빈번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지적측량 비용도 지원하고, 필요시 지적재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생활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 부지매입비, 건설비 지원
   • 생활인프라 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축물 매입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30% → 50%)
     ※ 국유지, 유휴지 등을 임대하여 조성하는 주차장의 부지 임대료 지원 가능
   • 소방도로 확보 및 맹지해소를 위한 도로 신설 또는 정비를 지원합니다.
   • 주민 안전을 위해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방재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유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개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설치는 최소화
   • 공공활용 목적의 빈집철거 지원 금액을 확대합니다.(호당 1천만→ 2천만원)
3. 주택정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비는 기금 융자상품을 활용하되, 특화지원 실시)
   • 사업지역內 빌라 등은 매입약정 선정·심사시 가점(LH)을 부여합니다.
   • 사업성분석, 정비구상, 사업자선정 등 정비사업 全단계 지원(부동산원)합니다.
     ※ 주민·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자율주택정비, 개별 재건축 등에 대해 지원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심사 우대로 보증료율 완화(HUG) 가능합니다.
   • 노후 주택의 단열, 방수, 도장 등 집수리비를 지원(자부담 10%)합니다.

※ 휴먼타운2.0과 뉴:빌리지 지원사항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