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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정여건

세입

  • [자체재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질가계소득 감소, 부동산 정책, 금리인상과 대출한도 제한을 통한 대출강화 정책 등으로 부동산 경기 및 세수여건이 불투명하고 이에 따른 세수변화도 예측하기 어려움
    • (지방세)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등의 지방세 상승 요인은 있으나 한시적으로 신설된 구세인 지방소비세 납입기간이 2026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는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 전망
    • (세외수입) 과태료 단속 감소 등 일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세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의 전반적인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전재원]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전액 시비 지원이 시·구 매칭 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변동이 있어 예측이 어려움

세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5른 경제적 위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지속적인 구비 부담 증가
  •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주요 공약사업 및 신규·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전략적 재원 배분 필요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

공약실천계획 표 - 연번, 사업명, 추진부서, 신규여부, 임기구분, 추진기간, 예산, 사업주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중기 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①세입 966,246 978,043 995,090 998,288 1,019,391 4,957,058 100.0 1.1
1) 지방세수입 99,044 100,783 102,541 95,735 97,567 495,670 10.0 -0.4
2) 세외수입 39,913 39,050 39,611 40,276 40,939 199,789 4.0 0.6
경상적세외수입 32,072 31,174 31,687 32,287 32,898 160,118 3.2 0.6
임시적세외수입 6,056 6,045 6,042 6,043 6,038 30,224 0.6 -0.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85 1,831 1,882 1,946 2,003 9,447 0.2 2.9
3) 이전재원 748,790 759,711 774,439 796,288 814,897 3,894,125 78.6 2.1
부동산교부세 4,563 4,572 4,581 4,591 4,600 22,907 0.5 0.2
특별교부세 1,750 1,759 1,768 1,776 1.785 8,838 0.1 0.5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240,396 242,393 245,406 251,438 256,287 1,235,920 24.9 1.6
국고보조금 325,197 335,865 348,958 363,006 377,851 1,750,877 35.3 3.8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291 1,313 1,342 1,372 1,399 6,717 0.1 2.0
기금보조금 4,642 4,623 4,726 4,841 4,918 23,750 0.5 1.5
시·도비보조금 170,951 169,186 167,658 169,264 168,057 845,116 17 -0.4
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8,499 78,499 78,499 65,989 65,988 367,474 7.4 -4.2
②경 상 지 출 201,862 205,605 232,253 233,931 244,263 1,117,914 100.0 1.8
1) 행정운영경비 154,070 163,813 172,956 183,488 194,720 869,047 29.7 6.0
인력운영비 145,809 155,485 164,433 174,765 185,789 826,281 27.8 6.2
기본경비 8,261 8,328 8,523 8,723 8,931 42,766 1.9 2.0
2) 재무활동 41,248 37,129 55,832 46,206 45,227 225,642 66.9 2.3
내부거래지출 32,497 28,381 47,088 37,465 36,487 181,918 11.5 2.9
보전지출 8,751 8,748 8,744 8,741 8,740 43,724 55.4 -0.1
3) 예비비 6,544 4,663 3,465 4,237 4,316 23,225 3.4 -9.9
③투자가용재원(①-②) 764,384 772,438 762,837 764,357 755,128 3,839,144 -0.2
④사 업 규 모 764,384 772,438 762,837 764,357 755,128 3,839,144 -0.2
재정규모 966,246 978,043 995,090 998,288 1,019,391 4,957,058 1.1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22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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