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4항 - [별지 6호서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별지 7호서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자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