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개요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연중상시(수시 신청으로 별도 기한 없음)
공모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적합 및 토지등소유자30% 이상 동의 구역
제외기준
- 타 사업 공모 등에 신청 등 진행 중이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
선정기준
정량적 평가점수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자치구 여건(진행중인 구역 수 등) 및 정책적 요건(입지특성, 구역특성, 정책특성 등), 반지하주택 등 취약한 주거지역,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기준
- 기본 검토사항: 법적 구역지정 요건 충족여부, 구역계 적정성, 생활권 계획과의 정합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충족 여부
- 정량적 평가
- 필수 : 노후동수(2/3동수이상)
- 선택(1개이상) : 노후연면적(2/3이상), 과소필지(40%이상), 접도율(40%)이상, 호수밀도(60호/ha 이상)
- 가점 : 50%이상 찬성(+2), 침수지역(+5), 50% 이상 반지하주택(+1) 등
- 감점 : 20%이상 반대(-1), 6만5천㎡이상 구역(-1) 등
- 기타 구역 정보 : 구역의 정책적 요건 부합 여부, 구역 및 주변현황, 관계부서(기관) 협의 결과, 관련계획 정합성 등
선정절차
선정절차
- 공모신청 강북구→서울시
- 사전검토 · 신청요건
충족 여부 등 서울시(주관부서) - 소관부서 검토 · 죽복추진 여부 등 서울시(주관부서)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서울시 - 선정여부
결과 통보 서울시→ 강북구
강북구 선정 절차
-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 주민→강북구 - 연번 부여 강북구
- 후보지 신청 주민→강북구
- 공모요건 검토(용역) 및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강북구
- 자문회의 재개발재건축 자문단
-
신청 여부 검토
및 후보지 추천 강북구→서울시
선정결과
-
(가칭) 강북 수유동 170 일대 현황
- 구역면적
- 12,124㎡(2종(7층))
- 토지등소유자
- 139명
- 입지
- 우이천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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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 441-3 일대 현황
- 구역면적
- 32,877㎡
- 용도지역
- 제1종,2종(7층),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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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 현황
- 구역면적
- 140,696㎡
- 용도지역
- 제2종(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