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경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중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시 공공에서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가이드를 제시하고 사업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률적인 규제를 탈피해서 유연한 층고, 용적률 계획 기준을 수립하고, 통합심의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민들이 동의서를 모아 강북구에 신청하면 강북구에서 검토하고 서울시에서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23년 5월부터 수시 신청(연중 상시신청) 방식으로 바뀌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①~④ 모두)하는 구역이 대상입니다.

1.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신속통합기획에 동의하는 구역이어야 합니다.
2. 재개발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구역 안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아래 요건에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과소필지(면적 90㎡미만) 40% 이상
   • 주택접도율(폭 6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 수 / 구역 전체 건축물 수) 40% 이하
   • 호수밀도(구역면적 1만㎡ 당 건축물의 동수) 60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 60% 이상
   •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구역 전체 건축물의 수의 50% 이상

신속통합기획 평가 기준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평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검토사항: 법적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구역계 적정성,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충족 여부
2. 정량평가점수: 기본점수(100점) + 가점(20점) - 감점(20점)

   정량평가점수 안내

   구분	내용
   기본점수 (100점)	노후 동수(50점), 노후 연면적(10점), 과소필지(10점), 접도율(10점), 호수밀도(10점), 반지하(10점)
   가점 (20점)	찬성동의율(5~15점) 찬성동의율(5~15점) 찬성동의율 50% 사잇값 75% 점수 5점 보간법 산출 15점 침수지역(5점)
   감점 (20점)	반대동의율(-2 ~ -15점) 반대동의율(-2 ~ -15점) 반대동의율 5% 사잇값 25% 점수 -2점 보간법 산출 -15점 구역면적(-1 ~ -5점) 구역면적(-1 ~ -5점) 구역면적 5만㎡ 사잇값 7만㎡ 점수 -1점 보간법 산출 -5점

3. 기타: 구역의 정책요건 부합 여부, 주변현황, 관계부서(기관) 협의결과, 관련계획 정합성 등

신속통합기획 선정 절차는?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추진주체)이 강북구청에 연번부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연번부여 전 구역 적정성 등을 강북구에서 사전 검토하고 연번부여하게 됩니다. 이후 주민들이 내 동의서를 모아서 30% 이상이 되면 강북구청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강북구청에서는 재개발 요건에 대한 검토·조사를 하게 되고, 적합할 경우 서울시에 후보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여 후보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많은 동의율을 모으면 가점(동의율 50% 이상부터)이 있으며, 반대가 많으면 감점(반대동의율 5%~25%)이 있고, 25%이상일 경우 후보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또한 구역의 면적이 5만㎡가 넘어가게 되면 감점이 됩니다.

강북구 선정 절차

• 연번부여 신청주민→강북구
• 구역계 검토 강북구
• 연번 부여 강북구→주민
• 동의서 청구 주민
• 입안요청 주민→강북구
• 요건검토
  의견조회 강북구
• 자문회의 재개발재건축 자문단
• 선정위원회 상정 강북구→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절차

1. 연번 부여 신청 주민→區
2. 동의서 징구 주민
3. 입안 요청 주민→區
4. 사전 검토 區
5. 선정 위원회 상정 區→市
6. 후보지 선정 市
7. • 신통기획 가이드 라인 확정 市
   • 정비계획 용역 區
   신통기획 지원
8.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9. 추진 위원회 구성
10. 조합설립인가
11. 신통기획 신청 및 선정
    • 통합심의
12. 사업시행계획인가
13. 관리처분인가
14. 이주 철거 착공
15. 준공
16. 이전고시
17. 청산 및 조합해산

신속통합기획 선정 결과

강북구 추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