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저층주거지, 역세권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절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 (LH→국토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및 공람 (지정: 국토부 공람: 강북구)
• 1년 이내 주민
  동의율확보
  (토지등소유자 2/3 및 토지면적 1/2) * 공람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율 미확보 또는 6개월이 지난 날 이후 주민 1/2 이상 해제 요청할 경우 예정지구 해제
• 중앙도시계획·토지수용 위원회 심의 (국토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부)
• 주민대표회의 구성 (5~25명) (소유자 1/2 찬성)
•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 (LH→서울시)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
• 복합사업승인 고시 (서울시)
• 민간시공사
  추천 및 선정 (소유자 1/2 출석 및 출석자 1/2 찬성) (주민→LH 추천)
• 착공 및 준공

사업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