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동시행령 제55조(민방위 경보)
•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규정(공동예규) - 행정안전부

경보의 종류

민방위 경보

• 민방공 경보
• 재해경보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및 유도탄(이하 적기)의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기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 경보 : 적의 화생방 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경보의 발령권자

민방공 경보 : 공군 구성군 사령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적의 화생방 공격이 확인되었거나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될 때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서울시, 광역시의 구청장) 또는 군지역 군부대장

민방위 사태 외의 사이렌 취명

민방위 경보용 사이렌을 민방위 사태 이외의 목적으로 취명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민관군의 합동훈련을 위하여 경보용 사이렌을 취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명 7일 전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명 요청 시 포함 내용

• 취명 사유
• 취명 지역
• 취명방법 및 일자(기간)

민방위 경보 신호표

•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