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

1. 공사비 증액 문제(조합 ↔ 시공사)
2. 조합 운영 문제(시공사·정비업체 선정, 조합 임원 비리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북구청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총 2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결과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운영한 결과, 2023년 2건(조합 운영, 현금청산), 2024년 4건(공사비 증액, 조합 운영, 정비사업 안내, 계획 적정성) 등 총 6건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조정회의 사례1

조정회의 사례2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주민 또는 강북구 내 정비사업 관계자면 누구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분야로

1.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
2. 정비사업 관련 전문 컨설팅(감정평가, 도시계획·건축, 정비사업, 법률, 세무·회계, 시공 등)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강북구청 5층 재개발재건축지원단으로 방문하여 접수(대리인 가능)
2.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 받아서 메일 또는 Fax로 제출 가능하며,
   운영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 02-901-6838 로 유선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운영절차

• 전문상담 요청 또는
  갈등조정 발생 소관부서, 조합, 주민
• 전문가 선정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 컨설팅 제공 또는
  갈등조정 수행 코디네이터
• 결과 보고 코디네이터